미군 최고 관계자 지소미아-방위비 분담 제대로 안될시...'주한 미군 철수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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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고 관계자 지소미아-방위비 분담 제대로 안될시...'주한 미군 철수 암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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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미 군의 최고 관계자들이 잇달아 주한 미군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나 방위비 분담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밝혔다.

마크 밀리 미 합창의장은 11일(현지시간)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미군을 보며 아주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주한 미군이 왜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발언했다.

미 국방부 최고 관계자가 주한 미군의 비용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진행 안될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 주한 미군 주둔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시 미군 철수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없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이 함께일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3각 동맹이 균열을 야기해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국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금액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할 것이고 두 정부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시험이 우리 외교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유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누군가의 대변인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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