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할 전망이다.
1일 교육부 안팎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도 아래 교육 분야를 과학 분야로 편입시켜 ‘과학기술교육부’가 신설될 것으로 유력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교육부 ‘부처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에서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쳐지는 안은 교육계 반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총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부’ 존치를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육부 존치 외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인수위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치는 사안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강하게 추진했던 공약이었다. 안 후보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두 부처가 합치는 것은 가속화·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MB정부 때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인수위측에 합류하면서 ‘과학기술교육부’ 탄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교총, 전교조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인수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계 내부에서도 과학 중심국가, 과학 우선 국가에는 찬성하지만 자칫 과학 획일화, 과학만능주의는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초중고에서 다뤄지는 과학 교육의 한계점과 교육부의 정원 제약으로 대학의 반도체·IT 신설 학과 등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로 해당 사안이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즉 교육부 폐지는 안하더라도 교육부 내 과학기술교육, 대학 정원문제는 과기정통부로 별도로 분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인수위의 이러한 움직임조차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 될지 관심사다.
교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국정운영의 핵심 분야"라며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고교체제 다양화,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의 국가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