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증가...대다수 장애학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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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권침해 증가...대다수 장애학생 피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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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를 통해 지난 2013~2021년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54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피해자 수도 늘었는데 학생과 교직원 등이 포함된 인권침해 피해자 수는 2013년 160명에서 2021년 510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수가 피해자 수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1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비장애학생은 1237명이었던 데 비해 장애학생은 240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9.4% 수준이었다.

가해자 중에서는 비장애학생이 2611명(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학생이 1309명(22.9%)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직원도 12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유형 중에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275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등 성 관련 인권침해 사안이 2153건(39.5%), 가정폭력 523건(9.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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