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한 군 마트(PX)에서만 판매 가능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계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9월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추진단은 군 마트에서만 판매되도록 제한된 제품이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군 마트 물품 입찰에 구비 서류가 많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올해 입찰 때 1개 물품 당 50만~100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써야했다. 정부는 1차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특정 물품(화장품 등)을 군 마트에 납품할 경우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특혜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물품 입찰과정에 과다 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군 병원에서는 치료 외 미용 목적 수술·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실시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마트 물품의 인터넷 재판매 제한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추진단은 법령위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총 177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 주의 및 시정(177건), 권고(21건) 조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