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제공한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 지난해 CB 간 신용등급 차이로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이 각각 314건, 648건이었다고 밝혔다.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2016년 190건과 248건, 2017년 192건과 541건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7월에만 접수된 민원이 NICE 385건, KCB 389건에 달했다.
이처럼 CB사 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여부와 한도 및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CB사에서 생산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전 국민의 신용평가결과를 생산하는 CB사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1등급과 10등급, 8등급과 3등급, 7등급과 1등급 등 두 CB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평가의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