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사건 당시 이 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도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면서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일어난 사건으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 측은 "이번 고발 사건은 장관 퇴임 후 행위에 관한 것으로 수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가 이재명 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가 연류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인 이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때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 부장이란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부장은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에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