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때리기 올인하는 국감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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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때리기 올인하는 국감 되어선 안돼
  • 이슈밸리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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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사진출처=이슈밸리)
여의도 국회 (사진출처=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지난 1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날카로운 비판 기능보다는 기업인 때리기에 올인하는 국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가 채택한 21명의 증인·참고인 중 18명이 모두 기업인으로 알려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경우 증인·참고인 중 10명 중 약 7명이 기업인이다. 상임위에서도 기업인들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주요 기업 총수 10명이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5일만 해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줄소환 됐다. 국감 의원들은 이들 기업인을 한명 한명 불러세워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잘잘 못을 떠나 갈길 바쁜 기업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이 길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국감에 반드시 나와야 할 기업인도 있다. ‘갑질 논란’과 ‘불가리스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우가 그 예다. 홍 회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여·야 의원으로부터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다. 홍 회장은 이날 시종일관 사과를 하며 고개를 연신 숙였다. 

문제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 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증인석에 앉히거나 농해수위는 농어촌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따지려고 식품회사 대표들을 부르고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산자위 등에서 기업 대표들을 증인·참고인 명단에 넣었다. 

하루를 분초 단위로 쪼개 쓰는 기업 총수와 대표들은 국감에 나오면 적게는 몇 시간에서 반나절 국회에 묶이게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 급한 기업인을 꼭 국감에 출석시켜야 하는가.

또 국감에 나온 기업인을 향해 마치 죄인 다루듯 호통·훈계조의 의원들의 태도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골목 시장에 앞으로 절대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일방적 시장 몰이는 지양해야겠지만, 골목 시장과 공존과 상생할 방안마저 차단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감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들보다 도덕·윤리·능력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기업인을 부르거나 질문할 때 더 멀리, 더 넓이, 더 깊이 봐야 한다. 

기업인을 국감에 무조건 부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납득갈만한 경우에만 최소한 불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및 해법을 만드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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