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서민금융 추가대출 4건 이상...'채무자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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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서민금융 추가대출 4건 이상...'채무자 25만명'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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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중 추가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가 무려 25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6일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의 금액 비중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7조5694억원·33.4%)이 뒤를 이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넘게 따로 대출을 받았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특히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이 28.5%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추가로 빚을 낸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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