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1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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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10조원 육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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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했으나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전체 체납액 9조5000억원 중 6조1000억원이 개인, 3조4000억원이 법인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이 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2조3000억원으로 두 번째,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씩으로 많았다.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 5900억원이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3구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매년 서울 전체 체납액 중 절반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한 바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 비율이 서울 전체의 1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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