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보 위협 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중도층을 겨냥한 핵 카드 공약을 정면으로 꺼내 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핵무장론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핵무장과는 다르다"라며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고,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윤 전 총장은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인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해 합당하지 않다"며 "집권하면 북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되, 도발이 이어지면 (군사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이라면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보상해준다는 접근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 있는 경우에 국제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야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 한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의 경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며 1998년 김대중-오붙이 선헌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과 처우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와는 다른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