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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일본, 자위대 전투기 독도 출격...독도 한일 무력 충돌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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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일본, 자위대 전투기 독도 출격...독도 한일 무력 충돌 가능성 높다
  • 이슈밸리
  • 승인 2019.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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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셔널리즘, 우경화 치닫아... 아베 정권 예의 주시해야

[이슈밸리=윤대우 선임기자]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라도 독도 상공에서 한-일 전투기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방위백서는 지난번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했을 때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면서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영공침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 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전투기의 독도 출격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 짙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것도 부족해 이젠 전투기를 보낸다. 이것은 전쟁하자는 소리와 다름 없습니다.

만약, 지난 7월처럼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들이 독도 상공을 지나간다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 전투기와 독도 상공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공중 대치를 하다가 한쪽이 도망가면 그것은 자국 영공임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 정치권과 언론의 큰 비난의 화살을 받겠죠. 그래서 양국의 전투기는 필사적으로 서로 밀어내기를 할 것입니다. 위협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서로 위협 비행이 과하다 싶으면 경고사격을 할 것이고 경고사격을 하고도 물러나지 않으면 조종사가 사령부 지시를 받든지, 아니면 이성을 잃어버려 기관총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은 자칫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은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일본의 전투기 출격 소식은 단순히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켜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국가 선포를 위해 독도를 이용하겠다고 대내외 선포한 것이죠. 일본의  뼈속 깊이 있는 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 24일~8월 9일 이후 일본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상승된 내셔널리즘, 우경화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가능한 국가의 개헌에 유리한 이슈를 만드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전문가도 이러한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최근에 쓴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책에는 현재 아베 내각은 세계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자 침략국이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한 신 군국주의 대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개헌의 희생양 지렛대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란 ‘국가주의 국가’이며 그는 제2의 히틀러가 되려고 한다”며 “그 수단은 인사권 장악과 개헌 헌법의 긴급 사태 조항이고, 혐한 극우세력이라는 그의 친위대가 돕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군사·경제적인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좌지우지하고,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 말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간의 갈등상황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으니, 독도에서 한일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책에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일본 극우세력의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일본의 극우가 다시 군대를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의 신사로 부활시킬 때 일본은 제2의 침략전쟁을 감행할 것이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그 어느때보다 관계가 좋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 반대로 한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사회-언론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압박을 해도, 아베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보다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독도는 아베에게 개헌의 좋은 명분이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경술국치 당시 조선은 일본의 움직임을 사전 파악하지 못했거나, 주변 경고를 무시했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비극은 발생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지나친 내셜널리즘,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면 뼈아픈 역사의 고통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으로선 앞으로 일본 아베 정권을 면밀히,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Japan has released its defense white paper this year. Combat off the ground self-defense forces on Dokdo in the event of the plan includes details for this sensation spreading. An armed conflict a Dokdo at any time above a fight ahead of time of things can happen.

Dokdo airspace is defense white paper said the last Russian early warning and control aircraft from taking over when South Korean fighter jet fired warning shots I heard you're ' airspace violation if repeated this.For boundaries and scramble (scramble) in airspace intrusion can respond to priority and is based on any role in " Article 84 of the law of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s air defense force.Japan Air Self-Defense Force said, to respond.

Poses quite a lot of things is sally Dokdo's Self-Defense Force fighter jets. In a way, it is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Korea. Dokdo to its territory, not enough to argue now send fighter jets. It's like a war.

If, like last July China and Russia planes off the ground combat troops The defence ministry, passed over Dokdo to Korea and fighter jet.Will be facing in over Dokdo.

If one side runs away from the air fight, it's like denying its own airspace, and it's under fire from the political community and the media. So the fighter jets of both countries will desperately push each other away. It's a threat flight.

And if they're going too far with each other, they'll fire warning shots, and if they don't back down, the pilot can take command orders, or they can lose their reason and fire machine guns or air-to-air missiles.

Dokdo from accidental armed conflict to all-out war and prevent local war pose a risk that can be. Moon Jae-in regime and Abe Cabinet is absolutely possible.

Japan's combat sortie the news is simply not about to claim sovereignty over the Dokdo to international disputes.

In earnest to capable countries to declare war and declared it at home and using the Dokdo. It also revealed Japan's deep-seated desire for invasion.

Since July 24 to August 9 next year, when the Tokyo Olympics will be held, Japan will take full advantage of the increased nationalism and right-winging of the Olympic Games, and will try to create issues favorable to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a warlike nation.

Japan's top experts are also warning against the Abe administration's move.

Professor Yuji Hosaka of Sejong University, an expert on Korea-Japan relations, recently wrote, "Abe, why is he trying to topple Korea?" and analyzed, "The Abe administration is now trying to completely deny its past as a war criminal and aggressor country in World War II and turn it into a new militaristic nation with troops."

He warned in the book that South Korea could be the scapegoa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Hosaka said Abe's "beautiful country" is a "nationalist" and he wants to become a second Hitler. "That's a measure that's taken over by the right-wing forces of Korea, which is an emergency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s supported by his own right-wing forces."

He argued that the Abe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Japa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controls Asia's peace with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that Korea should simply move under its influence.

Hosaka say Trump, American president to irregularities, neglec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Dokdo from accidental armed conflict between Japan and Korea be realized at any time.Can be.

Hosaka said in the book, "We also know these details in Korea, and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Japanese ultra-rightist movement.

It should be watching, " and " Japan's far-right with his army back to Yasukuni Shrine on the nation's shrine when reviving Japan is the first and second it would push ahead the war of aggression.Korea is the first victim " warned that would be.

Ahead of the Daoist Olympics, Japan is in a situation where relations with Korea should be better than ever, but the opposite is true. Even though Japan's economy, society and media are constantly demanding and pressuring Korea to improve its relations, isn't Abe walking on the My Way?

As a result, Abe is more important war rather than possible stat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Tokyo Olympics and Dokdo for this is Abe to be a good cause for amendment.Has bolstered the case that gaini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rule of Gyeongsul, Joseon did not know the movements of Japan in advance, or ignored the warnings. So the tragedy of our history has happened. If Japan's recent moves to the right and to the right are going too far, Korea, which has experienced painful history, should closely and closely and Ab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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