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내년 농업 부문 예산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농업 부문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올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을 1900톤까지 늘리고 비축 물량도 1만4000톤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쌀의 비축량은 1조4290억원을 들여 45만톤 규모로 확대해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재해보험으로 68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대책비도 2285억원을 마련해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며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자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하는데는 2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도 18억원을 편성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410억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