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이 별다른 추가 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심위는 전날(18일) 4시간여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놓고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중단은 1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수심위 이날 결론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대선까지 이 문제는 양측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사태"라고 비판하며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따지면서 현 정부와 충돌을 빚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 결과가 기소로 결론이 났음에도, 정권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제가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