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정권 "상식으로 돌아가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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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총리, 아베 정권 "상식으로 돌아가라" 비판
  • 이슈밸리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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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해결 주장에 쓴소리
일본 내 유일하게 역사의식 올바른 지한파 총리

 

(출처=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트위터)
(출처=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트위터)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4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며 “아베 정권은 국제 인권법을 지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24일 일본 데일리스포츠에 따르면 그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인 강제 징용 소송 문제 관련 징용 보상에 관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 주장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하토야마씨 전 총리는 "우쓰노미야 겐지씨가 징용공 문제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 현재의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간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가 상식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전 회장인 우쓰노미야 씨는 한 월간지 기고 논문에 "징용공 문제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전 총리 가운데 유일하게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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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8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한 가운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원인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죠.

그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징용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그들에게 고통을 준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조속히 우애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 제93대 일본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민당과 대척점에 선 민주당 소속으로, 재직 시절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일제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행보로 일본 내에서는 한일 문제에서 제대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인물이죠.

아베 총리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충고대로 강제 징용의 보상문제는 단순히 국가간 합의로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총리 정도면 이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을 모르는데 총리를 하면 방향을 엉뚱하게 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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