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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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이슈밸리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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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이슈밸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요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론 조작이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탄생했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예상을 깨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조차도 “이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기류가 너무 강한 반증이란 시각이 있다. 그동안 진보성향 판사들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만약 대법원이 김 지사를 무죄로 선고할 경우 내년 대선의 정권 재창출에 역풍이 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오랫동안 김경수 경남지사와 친분을 맺어 왔고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도움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과정과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여부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기고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측근이란 것이다. 김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진보 측에서는 상징적 인물로 통한다. 

이런 그가 지난 대선을 유리하기 위해 여론 공작을 펼쳤던 사실이다. 청와대는 김 지사 징역형과 관련 “입장이 없다”고 했다. 소나기가 지나가길 바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나기 정도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한 사건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있다. 정치인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욱 진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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