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세계 군사력 6위(GFP)인 대한민국 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부대 성폭력 사건으로 공군이 발칵 뒤집혔고,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해군이 난리났다. 포천서 는 육군 헬기 불시착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수리온 계열 헬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또 육군 병사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서 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원인은 열사병이다. 한 달 전에는 군 급식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과거 군 관련 소식은 한미훈련 및 철통같은 대북 경계 같은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군사 정권 시절을 지나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런 뉴스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했지만, 국민에게 관련 소식을 소상히 알리지 않았다. 보도가 통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사기를 먹고 사는 군 특성상 모든 사건을 일일이 공개해 군 기강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었다.
지금은 군인들이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상을 올리기도 해, 군 내부의 비밀이 거의 사라진 시대다. 일각에서는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군 기강해이를 지적한다. 훈련이라는 본질이 축소되니 비본질이 군 내부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기강해이의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과 중국에 한없이 관대하고 우호적 행보를 취하면서 주적 개념이 사라져 우리 군의 정확한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려 군인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군인은 방향을 잃으면 스스로 무장해제되는 것과 다름없다.
군의 본질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확고한 임무가 있음에도 최근 우리 군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자꾸 휘말려 본질과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 사건·사고와 훈련은 별개로 가야 함에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훈련 및 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 훈련 중단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일이다. 군 당국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군의 본질인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 비본질에 신경 쓰고 훈련과 임무를 계속 중단시킨다면 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은 군사력 부재와 훈련 부족, 군 기강 해이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군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식상한 말은 소용없는 시대가 됐다. 군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군 스스로 정립해야 하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후방부대 시찰을 통해 땅바닥에 떨어진 국군의 사기를 올렸으면 한다. 대통령은 국군을 존중해야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고 날 때 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군인을 자주 찾고 만나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제일 임무다.
나라의 안전이 위태하다면, 북한과 중국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더불어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부 인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 군 내부 인사철도 아닌 상황에서 유독 이 두 곳 인사가 자주 이뤄지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어물쩍 말고 명쾌한 답변을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