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 나라 정치 과연 헌법정신 실현했는지 의문” 문재인 정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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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 나라 정치 과연 헌법정신 실현했는지 의문” 문재인 정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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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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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출처=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출처=국민의힘)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현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16일 메시지를 통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면서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전 원장의 제헌절 메시지는 감사원장 재직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성 등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대권도전 선언 이후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을 키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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