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영상뉴스팀] 구본성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차에 피해를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 차를 움직여 상대방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 보복운전도 죄질이 무거운데 상대를 직접 치고 달아났으니 다들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 하면서도 맘속 한구석에서 구본성 부회장이 재벌이니 혹시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법은 구본성 부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실형은 면한 것이지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본성 부회장 본인은 실형을 면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다음날 여동생 3명에 의해 회사에서 강제로 해임되는, 쫓겨나는 수난을 당했습니다. 세상만사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요.
아워홈은 구본성 부회장 재판 다음날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구 부회장의 여동생 3명이 힘을 합쳐,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을 해임한 것입니다.
신임 아워홈 대표이사는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구 부회장의 지분은 38.56%이지만 여동생 3명의 지분을 합치면 59.55%로 과반을 넘어섭니다. 여동생들이 오빠를 밀어낸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 때문 아닐까요.
구본성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일단 우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재벌은 예외 없이 죄질이 나쁘더라도 언제든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또다시 확인해줬다는 점은 재벌 스스로에 대한 오점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미국이나 서유럽 기업 오너들과 달리, 본인 재산에 대한 사회기부엔 인색하면서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 재판에서 잘 빠져나오는 오래된 관행을 봐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런저런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번 이랬으면 말도 안 합니다. 지난 산업화 이후 60년간 이어온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재벌을 존경하기보단, 반재벌, 반오너 정서가 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네티진은 “결국 가진자는 교도소 안 가네 고의로 사람을 밀었는데 죄질이 나쁜데 집행유예라니”
“유전무죄 집행유예도 특혜다.” “돈 앞에도 한없이 약한 것이 사법부냐?”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이건 일반인이 이 짓 했으면 빼박 실형인데”
”
“우와 뺑소니치려고 사람을 고의로 차로 밀어버렸는데 집행유예...후덜덜“
위 네티즌 반응은 해당 기사에 달린 실제 내용들입니다. 재벌들은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국가와 사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고용 창출하고 해외 투자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나갈 때 막대한 투자로 대통령 기 세워주죠
그런데 대기업과 재벌도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일반 국민은 실형을 받고 대기업 재벌들은 너도나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너무 형평성과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흔히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 투입되어서 실형을 막긴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반재벌, 반오너 정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설령 파워 있는 로펌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도 ”“난 이번에 큰 죄를 지었기에 실형을 받겠소“라고 말하는 재벌은 없을까요? 만약 이런 재벌이 나오면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듯합니다. 재벌도 실수할 때 있고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죄를 인정한다면 더욱이 재벌이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밸리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