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한국의 미사일족쇄가 42년 만에 해제됐다. 사거리는 최대 800km, 탄두중량은 2톤까지 제한받았던 한국은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로 앞으로 더 멀리, 더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가 가능케 된 것은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42년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때부터 관계가 삐걱이더니 급기야 친중국파로 분류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 조차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애초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배치 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원점 타격 보복을 외치며 핏대를 높이자, 한국과 일본이 부담스러워했고 미국도 이 방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버린 것이다. 우리 군으로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주변 중국, 북한, 러시아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수백~수천기 보유한 상태라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어찌 너무도 당연한, 진작 우리의 미사일 자위권 확보를 했어야 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한미 미사일족쇄 해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의외로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매체가 ‘한국 미사일이 중국 내륙을 위협한다’며 고의적으로 선전해 한중간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방 매체들이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은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까지 갈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기술 수준을 볼때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아직 선진적이지 못하고 시험 발사 횟수가 많지 않다”며 “선진 탄도미사일의 기습 방어 방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타격성과 신뢰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탄두 중량 해제에 대해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반응이다.
일본 매체들도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해 별다른 분석·논평 없이 관련 소식만 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한 군사전문지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장기적으로 일본에 나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 일본의 군사전문 웹진 ‘항공만능론’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부추기고 이용하면 전수방위 억제로 사거리에 제한받고 있는 ‘섬 방위용 고속활공탄’ 사거리 연장이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일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2026년 배치를 목표로 낙도(離島외딴 섬) 방어용 미사일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한국의 미사일지침 해제가 오히려 일본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도움된다고 일본 군사 매체는 분석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사거리 200㎞인 공대함 미사일 'ASM3'를 사거리 400㎞로 늘릴 방침이고 앞으로 도입할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ER'과 'LRASM'은 사거리가 900㎞나 된다.
즉, 이들 주변 3개국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 기술 능력이 자신들보다 떨어져 있으니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미사일개발 군수민간업체인 한화디펜스나 LIG넥스원 경우 미사일 기술력이 일취월장하고 있고. 일일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 대외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미사일 족쇄 해제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사거리 1만km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멀지 않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외 군사전략은 고슴도치 전략이다. 그런데 이제는 몽구스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고슴도치 경우 방어위주의 동물이지만, 몽구스는 사자와 표범이 건드리기만하면 죽기살기로 덤비는 동물이란 것이다.
수세적 고슴도치 전략에서 공세적인 몽구스전략으로 전환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과 해군이 주변국보다 다소 열세라면 우리는 미사일공격 능력 확보로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향후 미사일 보유를 1~10만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을, 이젠 10만 미사일 양미설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된다는 선조들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