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상한 집권 4년 차, 레임덕 실종?...문제는 내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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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상한 집권 4년 차, 레임덕 실종?...문제는 내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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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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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9.3%로 전주보다 4.4%p 올랐다. 이는 LH 사태 직후이던 지난 3월 첫째주의 40.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 백신을 주도하는 미국과 밀착해 백신 공급을 유연하게 했고 국군장병 백신 공급, AI·6G·데이터·양자 기술·바이오 기술 공동연구 개발,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협력,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감염병 위협을 예방·추적·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등은 한미정상회담을 빛나게 했다. 무엇보다 42년간 억눌려 왔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와 달리, 세상 욕심 없어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작심하고 도와주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입장에서 이래저래 한계 많은 일본보다 군사·기술력·호감도 측면에서 일본보다 뛰어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어찌됐건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중도층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없애줬다.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 진정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외교적 평가 덕분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했듯, 지지율이 반등했다. 보통 집권 4년 차에는 임기 말 권력누수(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예외 없이 가족과 측근들은 검찰로부터 기소·소환·구속된다. 각종 측근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집권 여당은 청와대와 거리를 둔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차 4분기 긍정 지지율은 노태우 대통령(15%), 김영삼 대통령(28%), 김대중 대통령(31%). 노무현 대통령(12%). 이명박 대통령(32%), 박근혜 대통령(12%)를 나타냈다. 30% 넘기기 쉽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40% 육박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레임덕 거북이 현상’ 배경엔 검찰의 발목 붙잡기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조직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그만큼 검찰의 정상적 수사는 지체됐고 힘은 분산됐다.    

여기에 의회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청와대는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 경우 집권 여당은 청와대와 거리를 오히려 좁히려 하고, 각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 말에 긴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밋빛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다.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은 야권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밀리고 있다. 더욱이 36세 야당 대표까지 선출되면, 앞으로 여·야 싸움은 ‘게임’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6월 11일)를 앞두고 공개 행보를 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으로 무게 추가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결국 33번째 장관급인 검찰 총장을 야당동의 없이 패싱 임명했다. 지지율 잠깐 올랐다고 국민과 야당 의견 무시하는 것은 여전한 것이다. 지지율은 잠깐이다. 진짜 걱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다. 

잠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중도·보수층이 불안해하는 사안을 해결하면 된다. 한미관계 복원· 백신 공급·경제계 대화·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서해 진출 만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중국은 2013년 우리 군에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경 124 도선을 한·중 해상 경계선으로 하면 서해바다의 70%가 중국 바다가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있나. 더욱이 중국 어선은 수시로 백령도·연평도 등 우리 연해에 들어와 물고기를 싹슬이 한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선 전 총리까지 나서며 보이콧을 주장하지만 정작 중국이 서해를 제집 안방처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언론이 제대로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아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젊은 세대 20·30대는 알고 있다. 특히 그들은 중국의 서해 만행이 공정·원칙에 위배한다고 생각한다.   

정보력 빠른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시진핑 주석이 연내 한국을 방문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으나, 그 어떤것 보다 중국의 서해바다 진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관련해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야당의 말을 계속 무시한다면 공정에 민감한 20·30대와 민주에 민감한 40대, 애국에 민감한 50·60대 표를 얻긴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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