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국, “한-일 핵무장 가능성” 직접 거론 ("Korea's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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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미국, “한-일 핵무장 가능성” 직접 거론 ("Korea's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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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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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절친 비건, 두 사람 조율했나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미 협상 실패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나 미국의 국제전문가들이 종종 한-일 핵무장을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 현직 미국 고위 관료가 ‘한국 핵무장’을 직접 거론 하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스티브 비건은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보좌관, 포드 국제정치담당 부회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차기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6일(현지시간) 모교인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건은 또 "늘 실패에는 결과가 따른다. 나는 국제사회가 (북미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에 협상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비건의 이날 말은 현재 고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 타결을 위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 단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은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발언이 그냥 불쑥 내뱉은 말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 한-일 핵무장 관련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군사비용에 상당히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한-일본을 보호해줬데, 그럼에도 한-일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늘어놓은 상황이죠. 이 말은 더 이상 많은 돈 들여가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국방 예산을 투자를 줄이겠다는 뜻이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야 아시아의 연쇄 핵무장 도미노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 안보에 도리어 위협을 줄 것을 알기에 한-일 핵무장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이단아 트럼프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의 핵무장이란 금기어를 깰 가능성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번 비건을 통해 증명된 셈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상단히 단편적이고 지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미국 자국 이익의 관점을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켜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일이 핵무장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배치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이들 러시아-중국-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겠지만, 자기들은 수천킬로 수백킬로 핵무기를 이미 무장하고 있는 마당에 반대할 합당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수개월 내 수백개~수천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분석해 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트럼프와 비건 생각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절대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보다 일본이 신경쓰이겠죠.

일본은 1945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무기 2발 맞은 나라이니까요.

한일 양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아마도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안전한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영공 침범 등 모든 문제를 한번에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비건 발언이 나온지 수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권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대부분 “한국 핵무장은 환영하면서도 일본의 핵무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Stephen Biegun,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aid the possibility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considering nuclear armament should the U.S. fail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Although Korean politicians and U.S. international experts have often talked about nuclear arma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very unusual for an incumbent senior U.S. official to directly mention "Korea's nuclear armament."

Steve Biegun is an assistant to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Ford's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d he is very close to President Trump. He's a candidate for the next Secretary of State.

"Dr. Kissinger says we are working today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f that fails, we will respond to the proliferation challenges in Asia," Biegun told a lecture at his alma mat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Our allies,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have quit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partly because of the extended deterrence they have in thei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e said. "At some point there will be voices in South Korea,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about the need to rethink their nuclear capabilities."

"Failure comes with consequences. I'm afraid Dr. Kissinger is right that North Korea will not be the last nuclear power in Asia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ils to hold talks with the U.S.," he said, urging the North to start negotiations.

We can conclude that Biegun's remarks are a strategic move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in order to resolve the stalled nuclear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Biegun is Trump's trusted man.

I suspect that his remarks are not just an abrupt remark, but a rebuttal of some Korea-Japan nuclear armament being mentioned in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 who is quite sensitive to military costs, has spent a lot of money to protect Korea-Japan documents, but he has publicly complained that he is not grateful to Korea-Japan. This means that the U.S. will reduce its defense budget investment in Korea and Japan by spending more money.

Former U.S. presidents will not allow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and Japan, knowing that a chain of nuclear-armed domino in Asia will eventually reduce U.S. influence and threaten U.S. security.

If Trump is in office, it has been proven through the secret document that it is not impossible to break the taboo of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Trump's ideas are fragmentary and intransigent, so from the perspective of U.S. interests, South Korea and Japan can talk about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nuclear armament.

Furthermore, if Korea and Japan are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y will play a role of checking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and Russia.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from the deployment of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se Russia-China-North Korea will be fiercely opposed, but they don't have a valid logic to oppose when they already have thousands and hundreds of kilometers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experts have analyzed that South Korea and Japan can make hundreds to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anytime they want.

The problem is the United States. Just thinking of Trump and Biegun,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will never allow it. However, if Korea and Japan are armed with nuclear weapons, Japan will be more concerned than Korea.

Japan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receive two U.S. nuclear weapon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If Korea and Japan start to arm themselves with nuclear weapons, there will probably be a nuclear-armed domino effect in Northeast Asia and around the world. The Pandora's Box opens.

If Korea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ironically, a safer world can be opened. North Korean missile issues, China issues, Russian airspace violations, all at once.

Even though many hours have passed since Biegun's remarks were made, there is no official posi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r political circles. Most Internet users expressed opposition to the idea, saying, "While we welcome the nuclear armament of Korea, there can never be a nuclear weapon of Japan."

Source: Issue Valley (http://www.issue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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