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 한국산 불화수소 사용… 일본의 수출 강화에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아사히신문 기사를 첨부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고니시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즉각 위반한 일본 기업에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리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한국을 '화이트국가', 즉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고니시 의원은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에 대해 경산성으로부터 '일본 기업 내 관리 부실 문제다. 이는 수출자 책임이란 국제규칙에 따라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니시 의원은 “‘세상을 향한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행정 지도해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관료에게 말했더니 그는 머리만 숙이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조치에 이은 2차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