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판단 신중히”...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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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판단 신중히”...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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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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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유튜브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인가'라는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며 ‘사면’ 논란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이 결코 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은 기존 원론적 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둬 여권 전체 기류인 원칙적 사면 불가론보단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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