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예산 24조 투입…올해보다 1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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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예산 24조 투입…올해보다 17.3% 증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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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에 대한 선재적 투자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년에 513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7.3% 증가한 24조8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는 올해 R&D 예산이 20조 원(20조5328억 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여기에 약 3조6000억 원을 추가해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부 R&D 예산은 24조874억원으로 10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0조5000억원이다. 사상 첫 20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증가율은 미미했다. 2018년 19조7000억원에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6~2018년까지 정부 R&D 예산 증가율도 1%대에 불과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 늘어난 16조2147억원이 편성됐다. 증가율은 9.2%로 2013년 이후 최대폭이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9517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증가율은 13.6%로 대폭 늘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R&D 예산은 정부 R&D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33%를 차지한다. 

'인공지능(AI) 사회'로 전환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핵심기술 등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에는 예산 5000억원(2000억원↑)을 책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는 1조7000억원(4000억원↑)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2019년(14조8496억원) 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과기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2019년(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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